사람에게 집을 장만한다는 것은 일생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집을 장만하는 방법은 돈을 지불하고 소유권을 확보하는 법(구매), 월세나 전세와 같이 임대차 계약을 통해 집을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은 임대 + 임차의 결합어입니다. 임대는 빌려주는 행위, 임차는 빌리는 행위를 뜻합니다. 더 쉽게 집주인(임대인), 세입자(임차인)를 의미합니다. 임대는 민간영역과 공공영역으로 나뉘어 집니다. 민간영역은 개인과 개인간의 임대차(전세, 월세) 계약을 말하는 것이며, 공공영역은 국가기관(중앙 정부, 지방 정부)에서 시행하는 임대 사업을 말합니다. 지금부터 공공영역에서 시행하는 임대주택사업을 알아 보겠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홈페이지 정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는게 힘이다!
공공 임대 주택 유형
건설 임대
- LH(Korea Land and Housing Corporation, 한국토지그리고집회사=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직접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
매입 임대
- LH가 기존 도심의 다가구 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주택.
전세임대
- 입주대상자가 거주 희망하는 주택에 대해 LH가 임대인과 전세계악을 체결한 후 재임대 공급하는 주택.
건설 임대의 유형과 개요, 임대 조건, 임대 기간
| 유 형 | 개 요 | 임대 조건 | 임대 기간 |
| 국민임대주택 |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 | 시세의 60~80% | 30년 |
| 영구임대주택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지원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 | 시세의 30% | 50년 |
| 행복주택 | 젊은계층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 시세의 60~80% | 6~20년 |
| 50년 임대주택 | 50년간 임대로만 거주하는 주택 | 시세의 90% | 50년 |
| 5년 분양전환 임대주택 | 5년의 임대기간 종료 후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전환하는 주택 | 시세의 90% | 5년 |
| 10년 분양전환 임대주택 | 10년의 임대기간 종료 후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전환하는 주택 | 시세의 90% | 10년 |
매입 임대의 유형, 개요, 임대 조건, 임대 기간
| 유 형 | 개 요 | 임대 조건 | 임대 기간 |
| 일반 매입 임대주택 | 도심 내 최저소득 계층에게 현 생활권 내 주거지원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 | 시세의 30% | 20년 |
| 고령자 매입 임대주택 | 도심 내 고령자 계층(65세 이상)의 주거지원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 | 시세의 40% | 20년 |
| 다자녀 매입 임대주택 | 도심 내 다자녀 가구(2명 이상)의 주거지원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 | 시세의 30~40% | 20년 |
| 청년 매입 임대주택 | 주거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청년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 | 시세의 40~50% | 10년(일정요건 충적시 20년) |
| 기숙사형 청년 주택 | 대학생 주거안정을 위하여 기숙사 수준으로 저렴하게 제공하는 주택 | 시세의 40% | 6년 |
| 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 I | 주거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신혼부부 등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 | 시세의 30~40% | 20년 |
| 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 II | 도심 내 신혼부부 등이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주택 | 시세의 70~80% | 10년(일정요건 충적시 14년) |
| 공공 전세 주택 | 3-4인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형으로 공급하는 주택 | 시세의 80~90% | 6년 |
전세 임대의 유형, 개요, 임대 조건, 임대 기간
| 유 형 | 개 요 | 임대 조건 | 임대 기간 |
| 일반 전세 임대주택 | 도심 내 최저소득 계층에게 현 생활권 내 주거지원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 | 보증금 : 전세금의 2~5% 임대료 : 연 1~2% |
30년 |
| 다자녀 전세 임대주택 | 도심 내 다자녀 가구(2명 이상)의 주거지원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 | 보증금 : 전세금의 2% 임대료 : 연 1~2% |
20년 |
| 청년 전세 임대주택 | 주거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청년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 | 보증금 : 100~200만원 임대료 : 1~2% |
10년(일정 요건 충족 시 20년) |
| 신혼부부 전세 임대주택 I | 주거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신혼부부 등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 | 보증금 : 전세금의 5% 임대료 : 연 1~2% |
20년 |
| 신혼부부 전세 임대주택 II | 도심 내 신혼부부 등이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주택 | 보증금 : 전세금의 20% 임대료 : 연 1~2% |
10년(일정 요건 충족 시 14년) |
공공 영역의 주택 임대 정책을 정리하는 중에 한가지 재미 있는 생각이 든 단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청년 전세 임대주택의 개요는 '주거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청년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의 개요 중에 저소득 청년이라는 단어입니다. 과연 저소득 청년의 기준이 무얼까 하고 궁금합니다. 네이버에서 만들어 운용 중인 생성형 AI '클로버 X'를 통해 질문을 던져 보았습니다. 프롬프트를 '대한민국에서 정한 저소득 청년의 월소득은 얼마인가요?'라고 입력하여 검색을 명령해 보았습니다. 답변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저소득 청년의 월소득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라고 답을 해 주었습니다.
월소득 기준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의 금액은 1,245,735원입니다. 이 금액 이하로 월소득을 얻는 청년은 '청년 전세 임대주택'의 프로그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